꼭 알아야 할 부동산 관련 법령, 2020 주택업무편람, 주거복지로드맵2.0, 2019년도 주거실태조사 (6.17부동산정책에 대처하는 자세)

부동산을 공부하는 부린이는 각종 컨텐츠를 보면서 기본적으로 용어에 대한 이해가 시급함을 느꼈습니다. 저는 정리하면서 제 것으로 만들고 이해를 하는 편이라서, 책과 검색을 통해 정리한 내용을 시리즈로 남겨보려고 합니다. 일명 '부동산 유치원'

 

저는 회사에서 법 관련 업무를 조금 오래한 편이라, 각종 제도나 사업 등을 찾아볼때 그 근간이 되는 법령 등을 꼭 찾아보는 편이예요. 부동산 정책이야말로 자주 바뀌기도 하고, 민감한 문제이다 보니 제도를 이해하고, 용어를 정리할때 관련 법령은 함께 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법령 자체는 표현이 좀 딱딱해보이기도 하니, 법령을 찾아보면서 알기 쉽게 한번 더 정리하면 완전히 내것으로 만들 수 있겠죠? 

 

 

#1. 부동산 관련 알아야 할 법령

부동산 관련 법령 :

-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주택법 시행규칙

- 소득세법

- 국토교통부의 공고, 고시 자료

 

법령정보를 통합 검색할수 있는 사이트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2. 수시로 체크해봐야할 관련 부처 홈페이지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부동산관련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정부부처는 국토교통부이므로,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의 정책자료도 꼭 챙겨봐야합니다. 법규로 정해지지 않은 훈령, 예규, 고시와 같은 행정규칙들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검색이 가능해요. 

 

우선, 국토교통부의 조직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1차간 산하에 국토, 주택, 건설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2차산 산하에 교통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 정책자료  > 법령정보 

 

 

 

 

http://www.molit.go.kr/USR/I0204/m_45/lst.jsp?gubun=&search=&search_dept_id=&search_dept_nm=%EC%A3%BC%ED%83%9D%EC%A0%95%EC%B1%85%EA%B3%BC&old_search_dept_nm=&psize=10&search_regdate_s=&search_regdate_e=&srch_usr_nm=&srch_usr_num=&srch_usr_year=&srch_usr_titl=Y&srch_usr_ctnt=&lcmspage=1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 뉴스,소식 > 보도자료 

 

 

http://www.molit.go.kr/USR/NEWS/m_71/lst.jsp

보도자료 | 국토교통부

 

 

 

#3. 2020 주택업무편람

국토교통부에서 발행한 2020년 주택업무 편람은 부동산 공부하기 딱 좋은 교과서인 것 같습니다. 저도 이번 글 작성을 준비하면서 주택업무편람이 있다는 걸 처음 알았는데요. 검색으로 파편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기 보다는, 2020 주택업무편람을 차근차근 읽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2020 주택업무편람의 목차

 

- 주택정책 부문 : 주택공급 제도, 분양가 제한 제도, 주택 전매제한 제도,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제도, 주택 관련 세제현황 

- 주택건설 및 주택정비 부문 :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공동주택 리모델링 등 

- 택지 및 신도시 개발 부문 : 택지개발사업, 신도시 현황 

- 주거복지 부문 : 공공주택 공급계획, 공공주택특별법 주요내용, 행복주택 등

- 주택도시기금 부문 :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등

- 주요 통계 : 주택보급률, 주택가격 동향, 비문양 관련, 재개발 및 건축 사업 현황 등 통계 자료

- 주요 주택시장관리 정책 : 지금까지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방안

 

 

대략적으로 목차만 살펴봐도, 주택 관련 거의 모든 내용을 총망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2020 주택업무편람을 pdf파일로 다운로드 받아서 아이패드 프로에 넣어두고 기본서 처럼 활용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주택업무편람을 기본서 삼어 공부하면서 추가로 정리가 필요한 내용들은 블로그 글로도 공유할게요 :)

 

 

2020 주택업무편람 다운로드 받기

http://www.molit.go.kr/USR/policyData/m_34681/lst.jsp

정책정보 | 국토교통부

 

 

 

#4. 주거복지 로드맵

 

주거복지 로드맵은 주택 관련 정책의 큰 방향성을 이해하기 위해 꼭 살펴봐야 할 자료입니다.

 

◇ ‘25년까지의 중장기 주거복지 종합대책안 마련 ① (공급혁신) 장기공공임대 재고는 당초 목표인 ’22년 200만호를 넘어 ‘25년 240만호까지 확보, OECD 평균(8%)을 상회하는 재고율 10%시대 진입 공공임대주택을 하나로 통합하고, 소득수준별 적정 임대료를 부담토록 개선(3기 신도시 전면 시행, ‘22년 사업승인부터), 연도별 입주자 모집 캘린더 제공 ② (생애주기 지원) ‘25년이 되면 청년 100만, 신혼부부 120만, 고령자· 일반 저소득 약 460만 등 약 700만* 가구가 주거지원 프로그램 이용 청년 100만 가구: 맞춤주택 35만 + 금융 64만가구 + 주거급여 신규 지원 등 신혼 120만 가구: 맞춤주택 55만가구 + 금융 64만가구 등 고령·일반 460만 가구: 맞춤주택 232만(기존 136.5만 포함) + 금융 96만 + 주거급여 130만 등 * ‘19년말 기준 340만가구 : 주택 약 180만(재고136.5만+신규42.9만호) + 금융 54.3만+주거급여 104만 등 (주거권 보장) 전수조사를 통한 수요발굴 → 이사비·보증금 지원 등 이주촉진 → 자활·돌봄 등 주거상향 프로그램 강화 쪽방촌·노후고시원·숙박업소 등 도심내 불량주거지와 낡고 슬럼화된 영구임대주택 단지의 재정비⋅리모델링 방안 구체화 ④ (지역상생) 공공임대는 디자인혁신·생활SOC 복합설치 등을 통해 지역 주민과 상생, 지자체 주거복지 역량제고와 참여를 위한 인센티브 강화

 

 

주거복지 로드맵 2.0 보도자료

https://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3693

보도자료 | 국토교통부

 

 

 

 

 

 

 

 

 

 

 

 

 

 

#5. 2019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

 

 

 

[2019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 요약

자가점유율(57.7→58.0%) 및 자가보유율(61.1→61.2%) 상승,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5.7→5.3%) 감소,
지하·반지하·옥탑 거주가구(1.9→1.3%) 감소 등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3958

보도자료 | 국토교통부

 

 

 

이렇게 부동산 관련 법령과 정책자료, 보도자료 등 부동산공부를 위해 우리가 챙겨봐야할 자료들을 쭉 나열해보니, 앞으로 어떤 자료를 챙겨봐야할 지 정리가 되네요. 오늘 6월 17일, 이번 정부의 21번째 부동산 정책이 발표된다고 하는데요. 부동산 정책이 발표되고, 규제가 강화되는 지금, 부동산 관련 법령과 정책 그리고 보도자료들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하는 때 인것 같습니다. 6.17 부동산 정책이 발표되는 대로 관련 내용으로 금방 돌아오겠습니다.

 

뿅!

생큐베리머치 드림